권고사직 안 해주는 이유 굉장히 궁금하시죠? 오늘은 자진퇴사하는 직원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도록 퇴사 사유를 권고사직으로 했을때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권고사직이란?
권고사직 뜻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권고사직이란 회사가 사직을 권하고 이를 근로자가 수락하여 퇴사하는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근로자가 권고사직으로 퇴사하게 될 경우 실업급여 수급조건인 비자발적인 퇴사에 해당되며 근로자는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근로자가 회사에 퇴사사유를 권고사직으로 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권고사직 vs 해고 차이
권고사직과 해고를 같은 의미로 알고 계시는분들이 많은데요. 둘은 정확하게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해고란 회사가 고용계약을 해제하고 직원을 내보내기 위해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행위를 말하는것입니다.
반면 권고사직의 경우는 무조건 받아들여야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동의를 구하는는것을 말합니다.
권고사직 안 해주는 이유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도록 자진 퇴사하는 직원의 퇴직 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줄 경우 이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됩니다.
만일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할 경우 근로자는 실업급여액의 3~5배를 배상해야되며 회사 역시 공범이 되기 때문에 회사에서 권고사직 안해주는것이라고 보시면됩니다.
이외에도 권고사직은 회사입장에서 고용규모의 축소에 해당되기 때문에 현재 받고 있는 국가 지원금이나 중소기업 혜택등이 취소되는등 여러가지 회사 불이익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후기
오늘은 회사에서 퇴사사유를 권고사직 안 해주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정당한 권고사직이 아니라면 자제하시는게 좋을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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